내용요약포지티브머니, ‘동아시아 및 동남아 녹색중앙은행 성적표’ 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 등 13개국 금융당국 기후대응 정책 종합 분석
ESG 공시 의무화 시기 연기 등 정책 이행 부문서 낮은 점수
2021년 한은 약속한 기후 정책 상당수 이행 안 돼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한국은행의 기후대응 정책이 경제 규모와 제도적 역량에 비해 국제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국제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 13개국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기후대응 정책을 종합 분석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녹색중앙은행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녹색전환연구소 등 국내 기관의 전문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기관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아세안3+’ 국가들이 국제 기후금융 전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최초로 평가했다. 아세안3+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국을 모두 묶어 부르는 말이다.

보고서는 아세안+3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물리적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韓 금융당국, 기후정책 기반 마련했으나 실행력 부족”

포지티브머니는 아세안+3 13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녹색중앙은행 정책 실행 수준을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그리고 점수를 기반으로 국가들을 ▲선도그룹 ▲중간그룹 ▲후발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선도그룹은 녹색금융 투자나 규제 등 제도 설계와 실행 모두 국제적 모범을 보인 국가고, 중간그룹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행력이 미흡한 곳이다. 후발그룹은 제도 설계와 시행 모두 초기 단계이거나 사실상 부재한 국가다.

분석 결과 한국은 태국과 함께 중간그룹으로 분류됐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 등 5개국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중 196억달러(약 27조원)를 ESG 자산으로 편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석탄 등 화석연료 기업 투자를 배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점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여신 관리 지침’을 발표한 점 역시 좋게 봤다.

금융위원회가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발표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보완해 녹색투자 확대에 나서려 했다는 점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책 이행 부문의 점수가 낮았다. 녹색여신 관리 지침의 경우, 실제 대출 설적과 연계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녹색채권 발행량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1년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에서 증권대차 담보 대상증권 등에 녹색채권을 추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ESG 공시 의무화 시기 역시 2026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 탄소중립 목표 공개 의무화 등 금융당국의 2050년 탄소중립 경로를 이끌 구속력 있는 핵심 정책이 부족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 결과 한국은 GDP 규모와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에 비해 녹색금융 정책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 아세안3+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포지티브머니는 “한은과 금융위가 통화 운영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실행력이 초기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녹색국채 발행·ESG 공시 의무화 ‘시급’

반면,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선두그룹에 포함됐다. 중국은 녹색대출 비중을 높이는 정략적 규제와 녹색채권 담보 인정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본 역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녹색금융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아세안 주요국 가운데 일부는 한국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 아세안 4개국 역시 선두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금융당국이 녹색국채 발행과 금융시장 유통을 확대하고, 녹색대출 실적과 직접 연동되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 같은 구속력 있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 자문을 맡은 최기원 경제전환팀장은 “한은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주요 아시아 중앙은행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역사적으로도 탄소배출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과 금융당국기관이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은은 2021년 검토하겠다고 한 기후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