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글로벌 ESG 관심 여전히 ‘고점’
ESG 제도화 사회적 흐름 가시화
이재명 새 정부도 ESG 강화 핵심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2025 ESG 코리아 포럼 & 어워즈(2025 ESG Korea Forum & Awards)’ 행사에 참석한 김 소장은 ‘ESG 글로벌 동향과 새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소장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은 고점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ESG투자 금지 ▲화석연료 확대 ▲친환경 폐지 등 반(反)ESG 정책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얼핏 ESG의 대한 글로벌적인 관심은 줄고 있는 분위기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최근 특정 기업들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 관련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기존 ESG 정책을 완화하고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이었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시행 시기도 2028년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ESG가 위축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 ESG 흐름은 일시적인 저항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존 정성적 평가가 줄고 정량 평가가 늘어나는 만큼 ESG 법 집행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또 유럽의 ESG 공시 의무화 적용 대상 범위 80%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분석했다.
EU의 ESG 규제는 지속적으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4년 10월 기준 약 74개의 ESG 관련 규제가 있으며 이 중 40개는 이미 실행 중이다. 또 20개는 EU 회원국 간 합의 완료, 14개는 논의 단계에 있다.
약 80%의 ESG 규제가 공식 채택돼 이행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김 소장은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이해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ESG 제도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22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5252건의 법안 중 ESG 관련 법안은 총 798건이다.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만 총 4건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도 사회 전반에 걸친 대전환을 강조하며 ESG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회복,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으로 나뉘어 1011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진 새 정부의 정책 공약 중 ▲ESG 공시 의무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ESG 관련 과제가 189개(19.7%)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 분야 80개, 사회 분야 77개 지배구조 분야 32개 등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ESG경영책임투자,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체 비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2~30%를 ESG와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