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허위정보 노출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지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RE:FACT)'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미드호텔에서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리팩트는 재생에너지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플랫폼이다. 출범에 맞춰 12명이 모인 전문가 네트워크는 앞으로 꾸준히 확장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현주소와 언론의 역할’ 진단으로 시작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발목을 잡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논의와 그에 부합하는 실행을 위해 허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팩트는 출범에 맞춰 재생에너지 허위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국민 1000여 명, 전문가 32명)도 진행했다.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결과, 5명 중 3명 이상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허위정보가 심각(‘매우 심각하다’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하다”고 답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소속 전문가가 참여한 또 다른 설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허위정보의 영향력이 대단히 심각하다(68.8%)”는 응답이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조금 더 심각한 편(28.1%)"이라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또 “재생에너지 허위정보가 국내 경제(전력 요금, 산업 경쟁력) 측면에 초점을 둘 때 가장 영향력이 크다”며 이러한 주장이나 정보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반감을 고조시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설문 결과를 발표한 정희정 에너지전환포럼 이사는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어떤 주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고 그 인식이 다시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이번 설문에서 뚜렷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설문에서 “우리나라는 지리·기상 조건상 재생에너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접해봤다고 말한 응답자들은 ‘이 주장이 자기 생각이나 지식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균 59.8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 주장을 접해본 적 없다는 응답자들은 인식 일치 정도를 평균 37.6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회귀 분석한 결과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원자력이나 가스·석탄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보다 비싸다”는 주장이 자신의 인식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대한 찬성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RE100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에도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허위정보 노출은 개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인식은 다시 정부 정책이나 공적 토론에 대한 개인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창민 플랜 1.5 변호사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 중에 나온 “높은 NDC는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을 놓고 향후 리팩트의 활동을 예고했다.

최 변호사는 산업계가 제시한 전환 관련 비용 전망과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배출량 및 감축 잠재량 전망 근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단기적 전환 비용은 기후위기 대응이 지연됐을 때 국민과 미래 세대가 입을 수 있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을 알린 리팩트는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와 정책 결정이 사실에 기반해 이뤄지도록 주요 요소들을 검증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공론장을 건강하게 이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취재 지원 및 자문, 기고 등 언론과 지속해서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언론에 이은 주요 정보 채널로 확인된 설문 결과를 반영해 자체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대중에게 재생에너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