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장] 혹독한 겨울과 격동의 봄을 지나 맞이한 2025년 6월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며 각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재도약을 위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으며 이러한 전환의 길목에서 ‘국가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G의 정책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분위기다. 

물론 ESG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회적 가치창출의 핵심축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세계적으로 ESG 법제화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투자, 수출, 공급망에서 ESG 준수여부가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흐름은 ESG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전 세계가 ESG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정부는 ESG 정책추진 과정에서 목표의 명확성, 전략의 일관성, 행정력의 체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 새 정부는 ESG와 그 핵심 수단인 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정책 조정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구축, 사회적 갈등의 해소, 세대 간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구조적 전환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긴밀히 연계된 국가적 과제이며, 향후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ESG 요소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구조의 혁신, 미래성장 동력의 창출, 정의로운 에너지 체계전환과 디지털 전환(DX·AX)의 가속화, 사회적 포용성과 경제적 회복력의 제고, 국제 협력의 심화까지 아우르는 사회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적 의제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ESG의 ‘E(환경)’ 영역은 에너지 전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미래 산업생태계의 구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범지구적 과제로 자리 잡았지만 앞서가는 국가들은 이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을 오는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국제 보고절차를 넘어, 국제사회에 우리정부의 이행 의지와 책무, 정책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중대한 외교적 시험대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정부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ESG 경영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국가적 어젠다로 과감히 격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획기적 전환을 위해 ESG 원칙과 지속가능성 가치를 정부 정책 전반에 내재화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통합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ESG 통합 정책체계 구축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한 ESG 기본법 제정과 국정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녹색금융의 활성화, 탄소배출권시장의 고도화    및 ESG 기반의 공급망 강화를 촉진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적극 지원한다.
 ⦁ 순환경제 및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PPA(전력구매계약) 활성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지역기반 에너지 자립모델 확산 등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 ESG 정보공시 조기 의무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 AI 및 디지털 전환기술을 ESG 전략에 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기 ESG 산업 생태계를 인큐베이팅해야 한다. 
 ⦁ 국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ESG 가치를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속가능한 생활문화의 허브로 발전시켜나간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24년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인류가 직면할 주요 위험으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의 붕괴,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지목하고 있다. 이는 ESG의 세 축 중 어느 하나라도 균열이 발생할 경우 국가시스템 전반이 심각한 불안정에 빠질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런 관점에서 ESG는 정부 주도의 K-SDGs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ESG 친화적인 정책구조를 통해 ‘집합적 임팩트’를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아가 ESG 원칙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향한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중진국 함정’과 ‘혁신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ESG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ESG를 ‘국가 지속가능성’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 담대한 정책적 선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