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국가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권 데이터 산업, 영남권 피지컬 AI 산업을 연계하는 구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술 패권 경쟁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국가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보고회'라는 이름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국가의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과거 산업정책이 정부의 계획과 집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주주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의 크기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특정 기업과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적 지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결국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성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ESG는 기업만의 경영 원칙을 넘어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al)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 첨단 인프라가 필요하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생산량보다 탄소배출과 에너지 효율, 자원순환 체계가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메가프로젝트 역시 산업정책과 기후정책이 함께 설계될 때 비로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Social)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거⸱생활기반,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산업적 혁신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양성, 산업안전, 성과의 공정한 공유가 이루어질 때 국민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의 미래이자 자신의 미래로 받아들이게 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사회적 운영 허가(Social License to Operate, SLO)에 달려 있듯, 국가 프로젝트 역시 국민의 신뢰라는 사회적 허가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보호 측면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변화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국민이라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 거버넌스의 출발점이다.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간 형평성과 성과 공유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접근은 ESG의 핵심 개념인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과도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 국가 프로젝트는 투자 규모와 생산유발 효과, 수출 증가 같은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변화가 다시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탄소감축, 공급망 안정성, 청년 일자리, 인재 양성,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더 이상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성과지표이자 사회적 임팩트(Impact)다. 결국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남긴 긍정적 변화의 크기로 평가받아야 한다.

기업이 재무제표만으로 평가받지 않듯 국가 역시 국내총생산(GDP) 증가만으로 경쟁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산업의 회복탄력성, 지역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성과까지 함께 관리하는 국가만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국민보고회'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국가 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가 운영방식 자체를 ESG의 철학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의 가장 큰 자산은 반도체 공장도, 막대한 투자 규모도 아니다. 진정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다. 기술은 투자로 확보할 수 있지만, 신뢰는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성과 공유, 그리고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축적된다.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새로운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았듯, 이제 ESG는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운영원칙으로 확장돼야 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투자 규모만으로 자동 보장되지 않는다. ESG 원칙이 국가 운영 전반의 기본조건으로 자리 잡을 때, 메가프로젝트는 비로소 국가 미래 경쟁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