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한스경제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ESG 기조를 견제할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 내년 새 의회가 출범하면 기후규제 완화와 친환경 산업 지원 축소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ESG의 귀환’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기업의 투자 여건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는 향후 입법과 예산 협상, 행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우선 기후정책의 추가 후퇴를 견제할 여지가 커졌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법안 심사와 예산 협상, 청문회 등을 통해 환경규제 완화와 지원 축소의 근거를 따질 수 있다. 기후위험과 장기 투자,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논의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회 다수당의 교체가 행정부의 정책을 자동으로 되돌리지는 않는다. 당분간은 친환경 정책의 전면 복원보다 추가 후퇴를 막으려는 의회와 기존 기조를 유지하려는 행정부 사이의 협상과 충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공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5월 29일 기후공시 규정의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4월 시행이 유예됐으며, SEC는 2025년 3월 관련 소송에서 규정을 방어하는 일도 중단했다. 의회 권력의 변화가 규제기관의 절차를 즉시 뒤집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투자자의 정보 접근과 위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회가 점검할 여지는 커질 수 있다.
여기서는 기후정책과 반ESG 움직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규제와 친환경 산업 지원은 ESG와 밀접하지만, ESG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연방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주정부 정책과 개별 금융회사의 투자 기준까지 일괄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미국의 ESG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보다 자사에 적용되는 제도와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친환경 산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승리로 전기차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종료된 지원이 선거 결과만으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미국의 신차·중고차·상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이후 취득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IRS)은 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 구속력 있는 서면계약과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내 기업이 주목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미국 정치의 변화는 투자계획을 재점검할 계기이지만, 사업성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원 복원에 대한 기대만으로 생산능력을 늘리거나 투자 일정을 앞당기면 정책 협상이 지연될 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의 지원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와 추가로 축소되는 경우, 일부 지원이 복원되는 경우를 나눠 투자 회수 가능성과 자금 수요를 점검해야 한다.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실제 수주와 가동률, 이익과 현금흐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기업이 ESG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 정치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할 유행으로 ESG를 취급하면 경영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반ESG 기조가 강해졌다고 기후위험이나 인력 관리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모든 친환경 투자의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관리해야 할 위험과 확보하려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이 생산원가를 얼마나 낮추는지, 기후재해에 대비한 투자가 조업 중단과 자산 손실을 얼마나 줄이는지 보여줘야 한다. 직원 재교육과 공급망 관리가 생산성과 납기 안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ESG 경영의 설득력은 선언보다 실행과 성과에서 나온다.
다만 모든 ESG 활동의 가치를 단기 수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규 준수와 안전, 인권 보호는 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 책임이다. 장기적인 위험 예방과 사업기반 유지의 효과 역시 당장의 손익에 모두 드러나지는 않는다. 기업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투입 비용과 기대 효과, 남아 있는 위험을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일이다.
이사회의 역할도 분명해진다. 세제 지원이 줄어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책 변화에 따른 손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투자 속도를 조절할 여지는 있는지 물어야 한다. 동시에 단기적인 규제 완화만을 이유로 필요한 전환 투자를 미뤘을 때 발생할 비용도 따져야 한다. 정책 지원이 사업 성립의 핵심 조건이라면 지원 의존도와 투자 중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잉투자와 대응 지연의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이사회의 책임이다.
공시 준비도 이어가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IFRS재단도 각 관할권의 기준 도입과 이행을 지원하는 지침과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ISSB 기준 자체가 모든 국가의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국가별 적용 대상과 시기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확보는 미국의 반ESG 기조를 견제할 여지를 넓혔다. 그러나 선거 결과만으로 기후정책의 복원이나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어떤 법률과 예산, 규정이 실제로 바뀌고, 그 변화가 기업의 사업과 투자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한다.
정치 환경이 달라져도 장기 투자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은 이어진다. 미국 정치가 다시 방향을 바꾸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ESG 전략은 이러한 책임과 판단을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