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지난 6일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 원장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2001년부터 25년째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 서울=한스경제 최형철 산업국장겸 대기자 |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 몫이 448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50%에 육박했다. 그런데 반도체를 구매해가는 글로벌 빅테크 애플과 구글, 엔비디아는 사뭇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반도체, 깨끗한 전기로 만들었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팔려면 반드시 '깨끗한 전기'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월 수출 1000억 달러의 환호 뒤에 엄습하는 또 다른 전쟁, 재생에너지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자연자본 공시(TNFD)까지, 2001년부터 25년째 에너지 전환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윤순진(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을 지난 6일 서울대에서 만나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대해 물었다. 그는 "RE100 평가절하 목소리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될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알았던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죠. RE100은 원래 기업 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100기가와트시 이상 전기를 쓰는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라는 캠페인이었죠. 2014년에 출범했고 목표 연도도 처음에는 205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RE100은 '시장의 언어'가 됐습니다. 안 지키면 수출과 판매가 어려워지는 국제적 약속이 된 거예요. 일종의 거래 조건이 됐습니다.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RE100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냥 '허황된 거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재생에너지 흡인 효과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설비예비율이 차고 넘칩니다. 봄 가을에는 전체 설비의 60%만으로도 필요한 전기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전력 생산 총량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째, 발전 시설은 지방에 있는데 수요처가 수도권이라는 것. 그래서 원거리 송전을 해야 합니다. 둘째, 전력 자체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호남은 태양광 잠재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일사량이 풍부하고 서남해안 해상풍력도 전국 최고 수준인데 수요처가 없어요. 재생에너지 전력이 남아도는 거죠. 심지어 출력제어, 커테일먼트를 하고 있어요. 전력을 충분히 생산할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 생산을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겁니다. 사회적 낭비죠.
거기에 수요처를 만들어주면 송전도 필요 없어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성립되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산업 전략으로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호남에 두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는 건데, 유독 호남에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죠.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반대론은 논리 비약입니다. 전남의 전력자급률은 213%가 넘어요. 용수도 마찬가지예요.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114억 세제곱미터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산업용수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국가가 투자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물 재사용률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미국 애리조나도, 가뭄이 빈번한 대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용인에는 지금 한강 수계 물 공급이 넉넉한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RE100 목표가 대만의 TSMC보다 10년 늦습니다. 이 격차가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TSMC는 2040년이 RE100 목표이고, 삼성·SK하이닉스는 2050년입니다. TSMC는 새로 공장을 지으면 아예 해상풍력과 묶어서 갑니다. 입지를 정할 때부터 해상풍력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런 설계가 전혀 없이 진행됐습니다. 왜 그때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기술과 가격이 비슷하면 고객사에서는 탄소 배출이 얼마냐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EU 같은 경우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주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기업의 의지가 낮아서라고만 볼 수 없어요. 재생에너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까요. 2025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발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었어요. 약 11% 수준인데 OECD 꼴찌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슬로바키아가 약 19%예요. OECD 평균은 36.8%고요. 삼성전자 하나가 쓰는 전력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보다 많아요. 이 상황에서 기업더러 RE100 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RE100 이행을 지연하면 연간 15조 원 손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린피스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테크기업 파워게임'이라는 보고서인데,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RE100을 달성하면 연간 약 15조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SK하이닉스는 연간 약 2.3조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이에요. 뒤집어 보면 2030년까지 못 하게 되면 그만큼이 기회비용으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탄소 가격은 올라갈 거고 CBAM 같은 규제는 더 확대될 겁니다. 지금 전환하는 게 어쩌면 더 쌀 수 있어요."

벤자민K. 소바쿨 교수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1회의실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와 핵 발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강연회에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호형 기자

 

-구글·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재생에너지 대신 SMR(소형모듈원자로)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RE100 추세가 흔들리는 건 아닌가요?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24/7' 전략이 있어요. 매시간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간헐적이라, 밤에 태양광이 안 될 때는 원자력으로라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재생에너지에 추가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SMR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기업이에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재생에너지 100%가 기본이고, 24시간 7일 내내 무탄소 전력을 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보완적으로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SMR은 아직 상업화된 게 없어요. 지금 계획을 세워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데이터센터는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바로 쓸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 설비입니다. 태양광은 설치 기간이 제일 짧아요. ESS(에너지 저장시스템)와 같이 붙이면 간헐성도 보완됩니다."

-기업들이 기후 대응을 여전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목표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탄소 가격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기업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측 불가능성 아닙니까? 불확실성이 투자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수십 년짜리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책이 흔들리면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둘째는 가격 신호 왜곡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요금이 낮으면 절약할 이유가 없죠. 근본적으로는 원전 발전 단가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사고 처리 비용, 폐로(廢爐) 비용이 제대로 반영 안 돼 있어요. 정부가 보증을 서주니까 이율도 낮고 보험료도 낮습니다. 석탄과 원전이 싸 보이는 건 감춰진 비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보수지나 경제지에서 왜곡된 기사를 쓰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금 결제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시행은 시작됐어요. 결국 EU 탄소 배출권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의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 차액이 경쟁력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MRV 체계 구축입니다.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이 갖춰져야 1톤 생산할 때 얼마를 배출한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안 하면 EU가 자기들 자료로 계산해버리는데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둘째, EU 배출권 가격 시스템에 연동한 경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저탄소 공정 전환이에요.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이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큽니다. 수소환원제철 같은 공정 전환을 준비해야 해요. 대기업은 중소 협력사의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도 지원해야 합니다. 공급망 전체가 스코프 3(Scope 3ㆍ납품기업도 탄소관리 필수)로 관리돼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인력도 정보도 부족하거든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계층은 누구이며, 국가는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해당지역이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지역 자체가 문제예요. 태안, 보령 같은 곳은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폐쇄되면 지역 경제가 죽어요. 에너지 취약계층도 문제인데, 에너지 요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복지 정책으로 풀어야됩니다. 취약계층이라도 에너지를 함부로 쓸 권리는 없어요. 오히려 주택 효율을 높여주고 기기를 효율화된 걸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임대주택에는 아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 생산하게 하면 좋겠어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폐쇄 일정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야 해요. 재교육, 전직 지원, 소득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하고요. EU에서는 이걸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이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을 참여의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제도,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수용성이 높아지죠. 신안의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이 좋은 사례입니다."

-현 정부의 원전 추가 건설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발전소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력은 남아돕니다.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원전은 RE100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원전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울산 하나만 봐도 월성 원전과 고리 원전이 중첩된 지역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산업시설이 있어요. 사고가 나면 그 지역 전체가 멈춰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도 마련 못 하고, 기술도 없고, 폐로 과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건설한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죠. SMR은 상업화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 신기루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전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송전망 연계, 저장 장치, 수요관리, 전력시장 개편, 지역별 전기요금 신호입니다."

-2050 탄소중립, 지금 속도로 달성 가능합니까?

"방향은 잡힌 것 같은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추세를 연장했을 때 2050 탄소중립 도달은 어렵습니다. 속도를 더 붙여야 해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과 자본은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과 제도 구축이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에 기후 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1년에서 2049년까지 탄소 감축 경로가 설정돼 있지 않아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경로를 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2030, 2035를 제대로 넘어야 2050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 정부 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틀을 확실히 다져놔야 다음 정권에서 누가 들어서도 방향을 못 바꾸게 해야 해요."

-기업들이 탄소 공시도 버거운데 자연자본 공시(TNFD)까지 준비해야 합니까?

"다른 파도가 아니에요. 같은 파도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후변화가 서식지 파괴와 종 멸종을 가속화하고, 생태계가 무너지면 식량·물·원자재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그게 기업의 재무 리스크와 직결되는 거죠. TNFD 채택 현황을 보면 일본은 165개 기업인데 한국은 8개사에 불과합니다.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ISSB(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자연 관련 공시 요건을 개발 중이고 올해 10월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소 공시를 준비하는 김에 자연자본 공시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규제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규제를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기업이 시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기업·시민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방향과 신호를 명확하게 줘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보급 속도를 높이고, 송전망에 선제 투자하고, 전력 과잉 지역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합니다. 탄소 가격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에요. 기업은 기후 대응을 경영 전략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비용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RE100, 탄소 공시, 자연자본 공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공장 입지와 에너지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협력사까지 스코프 3를 관리해야 하고요. 수출 주도 경제인 우리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 발을 맞춰야 합니다. 탄소 발자국은 이제 경쟁력의 일부입니다.
시민은 수동적으로 절약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시민으로서 법과 정책을 만들도록 정치인을 압박하고, 소비자로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고, 투자자로서 그린워싱 기업을 감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주체로 참여해서 이익을 나눠야 해요.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위기를 위험과 기회 양면으로 봐야 합니다. 기회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포착해서 열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전환이 산업 경쟁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동력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그 기회를 잡을 시간이 있습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누구?

2001년부터 올해로 25년째 에너지 전환 운동에 헌신해왔다. 현재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21년에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을 역임했다. 2011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출범 당시 실행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절감된 관리비로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했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을 두루 거쳤다. 국내외에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