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준 강화 인포그래픽. AI생성이미지
| 서울=한스경제 김혜지 기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운영과 유상증자·중복상장 과정의 주주보호 조치, 배당 및 자사주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6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은 2027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이사회 운영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공시 수단이다. 올해부터 공시 대상이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됐으며, 지난 10월 말 기준 대상 기업은 826곳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이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도입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과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집중투표제 관련 공시 강화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 측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개정 상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관련 규정은 올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고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법정 기한 내 청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와 함께 이사 수나 임기를 변경한 사유, 해당 변경이 집중투표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분산해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를 1명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사 수와 임기 조정에는 경영상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기업은 변경 사유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유상증자와 중복상장 관련 주주보호 공시도 강화된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와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와 소통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유상증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주당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회사 상장 역시 모회사의 지분율과 사업구조, 조달자금 활용 방식 등에 따라 주주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결정과 관련해서는 내부자금이나 차입 등 다른 수단과 비교해 해당 방식을 선택한 이유, 기대수익과 주요 위험, 주주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한 결과 등이 주요 설명 사항으로 제시됐다.
주주총회와 배당 관련 정보의 공개 시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 주요 정보를 주주제안 가능 시점인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공개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번 개정은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을 일괄 변경하거나 배당금액의 조기 확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제공 여부와 지연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기주식 관련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당해 연도 중심으로 제공하던 자사주 취득·소각·보유 현황을 최근 3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기업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 계획이 실제 취득과 소각으로 이어졌는지, 보유 물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주주환원 정책의 주요 수단이지만 그 효과는 구분된다. 이미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향후 재처분 가능성을 없애는 조치로, 소각 자체가 추가적인 주당이익 증가나 기업가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과 실제 집행 실적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보유 또는 처분을 결정했다면 목적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정상화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가치 제고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달 처음 공개한 저PBR 기업은 코스피 96곳, 코스닥 55곳 등 총 151곳이다. 선정 요건에 해당한 185곳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한 34곳은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시장의 핵심 가치로 신뢰를 강조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아래 투자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