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S(최우수) 등급 전무...ESG 행정 내재화 아직 미흡
경제활동 인구 및 출산율 등 지속가능성 대응 저조
중장기적 계획 및 지역 특화 정책 추진 중요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이나 사회,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주민의견 반영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ESG 실천의 장이라고 할 만하다. 

게다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이와 관련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의 ESG 이행 실적을 살펴봄으로써 성공 사례는 발전, 확산시키는 반면 실패 사례는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하는 기회로 삼는데 의미가 크다.

최근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ESG평가'에서 대전광역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등의 시행으로 '친환경 행정'을 추구하는 광역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는 평가다. 

올해로 3회째인 지자체 ESG 평가에서 대전광역시는 지난 2023년 평가에 이어 A등급을 유지하면서 종합평점 83.6점을 기록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직전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평점 82.91점으로 A등급을 받았지만 아쉽게 2위로 밀려났다. 이어 광주광역시(81.87점)와 세종특별자치시(81.74점)는 직전 평가에 이어 연속으로 A등급을 유지하며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종합평점이 직전 평가 77.69점으로 B등급에서 이번에 A등급(80.77점)으로 격상되며 상위 5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직전 평가인 2023년도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 등급 평점은 76.9점에서 77.8점으로 올랐고 등급상으로도 A등급 지자체 수가 4에서 6개로, B등급 수는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개선 노력이 일정 부분 긍정적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평가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K-택소노미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등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E)분야는 환경정책,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배출 및 활용, 친환경 생활 등 사회(S)분야는 사회정책, 보건 및 안전, 주거와 생활, 고용과 노동, 사회통합, 성과평가 등, 거버넌스(G)분야는 행정정책, 재정건전성 및 개선도, 재정 효율성 및 개선도, 소통 및 참여, 성과평가 등 총 60개 지표를 적용했다. 

◆ 환경(E) 분야…대전·제주·광주 順

종합 평점에서 83.60점을 얻어 1위를 차지한 대전광역시는 ESG 세 분야 중 E(환경)분야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84.53점으로 종합 등급에서 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20개 환경 관련 평가 지표에서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사용’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녹지환경 만족도’ 면에서 모두 만점(5.0)을 받으며 종합 평점을 끌어올렸다. 

이어 제주특별시(84.48점), 광주광역시(81.85점), 전라북도(80.18점)가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특별시는 대기오염 배출 및 단속, 탄소포인트 참여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생활폐기물 재활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폐기물 재활용,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에서 5.0 만점을 받으며 상위권 순위 진입을 견인했다.   

이밖에 전라북도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대기오염도 관리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이중 대전광역시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주민들의 최종 에너지소비량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245만6000toe으로 대전광역시 인구 144만2216명을 토대로 1인당 사용량을 환산하면 1.70toe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했다.

가장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지역(22.73toe)에 비하면 7%에 불과한 수치로 주민들의 에너지 소비 절감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경우 1일 1430.8톤으로 주민 1인당 발생량은 1kg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대전광역시는 미세먼지 발생(11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15위), 신재생에너지(15위) 등 일부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S) 분야…세종·전북·제주 順

사회 분야 평가는 정책 목표 수립 및 관리 체계, 안전 및 보건 대책,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 만족도, 경제 활동 여건 및 고용율, 근로여건 만족도, 그 외 사회단체 참여율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이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88.85점을 획득하며 1위 광역단체로 등극했다.

종합 평점 결과에서는 4위에 머물렀지만 사회 분야에서는 17개 광역단체 평균 79.59점보다 10점 가까이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라북도(86.00점), 제주특별자치도(85.43점), 대전광역시(84.13점), 광주광역시(83.13점), 경상남도(82.00점), 충청북도(81.90점)을 획득하며 A등급 진입에 성공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경제활동 및 비정규직 비율에서 5.0점 만점을 얻었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은 세종 지역 전체 임금 근로자(17만3천명) 중 27.5%인 4만7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근로여건 만족도에서 만족비율이 광역단체 평균 15%보다 높은 17.4%로 1위를 차지했고 출산율(0.97명)과 인구 10만명당 사망률(415명)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얻었다. 

이에 반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및 미충족 의료율의 경우 세종 지역 총 병상 수는 2145개로 인구 비율 병상율은 고작 5.5개로 전국 평균 13.8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다. 

다음 순위를 차지한 전라북도는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제주특별자치시는 고용율 및 창업자 기업수, 여성경영인 종사자수, 사회복지시설 및 고령인구 비율면에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상위 등급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광역단체 모두 사회정책 목표 및 관리체계 평가에서 각각 12위, 16위 등 저조한 실적을 보여 공약 및 조직, 위원회, 분야별 정보 관련 보다 열린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G(거버넌스) 분야…경기·서울·경남 順

광역단체 ESG 거버넌스 분야는 행정정책, 재정건전성, 소통·참여, 성과평가 등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평가했다. 

행정정책 및 제도는 ESG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의 추진 정도를 짚어보고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은 재정 자립도 개선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와 지방의회의 주도성, 지역내 성평등 지수, 적극 행정을 통한 지방자치 혁신 노력 및 개선 실적 등이 주요 배점으로 적용됐다. 

거버넌스 분야에서 경기도가 평점 84.80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특별시(84.08점), 경상남도(81.13점), 대전광역시(80.50점), 광주광역시(80.05점), 울산광역시(80.05점) 순으로 A등급에 올랐다. 

경기도는 행정 목표 및 관리체계, 재정자립도 및 개선도, 정보공개, 지방자치경쟁력 지수에서 모두 만점을 받으며 17개 광역단체 평균 78.58점보다 높은 점수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재정자립도 및 개선도에서 경기도는 55.7%를 기록하며 최하위 지역 23.7%에 2배를 넘어서는 안정적 재정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대상 행정정보 공개 및 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와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도 평균 점수(450점)을 월등히 넘어서는 568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가점을 얻었다. 

아쉽게 거버넌스 분야 종합 2위에 오른 서울특별시는 주요 정부기관 및 대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특성 상 자체수입비율 및 개선도(60.35%)면에서 최하위 지역보다 2.5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 지출과 공기업 부채비율, 관리채무비율 및 개선도에서 최하위 순위를 차지하며 재정 관리 측면에서 다소 부실한 측면을 보였다.  

이밖에 A등급을 받은 여타 지역들은 재정자주도, 유동성 부채비율,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등 재정 여건 개선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