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226개 기초단체 중 A등급 33곳…정책 가점, 지역 차별성 두드러져
환경 분야선 재생에너지 도입·온실가스 감축 정책 주효
사회 분야는 복지예산 비중·청년정책이 점수 갈라
지배구조 부문선 ‘성과공유·윤리경영’ 정책 수립이 핵심

|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2025년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33곳이 A등급 이상을 받으며 우수 지자체로 분류됐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개 부문별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한 평가에서 각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운영 성과가 등급 간 차이를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개발한 독자 평가틀을 바탕으로 시·군 단위·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적용됐다.

종합등급별로 보면 A등급 이상은 전체의 14.6%에 해당하는 33곳으로 이중에서 최고점은 전남 순천시가 차지했다.  B등급은 137곳(60.6%), C등급은 56곳(24.8%)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시 단위에서 A등급 비중이 높았으며 군 단위 지자체는 C등급 이하 비중이 60%를 넘었다.

각 분야별로 ▲환경(E) 50점 ▲사회(S) 30점 ▲지배구조(G) 20점 배점이 적용됐으며 평가 방식은 공통지표 정량평가(기본점수)에 지역 특수성과 정책의지 반영 가점 평가로 이뤄졌다. 

특히 가점 항목은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 실행 성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질적 ESG 역량을 비교할 수 있게 설계됐다.

◆환경(E) 분야

환경 부문은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보전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주요 정량 항목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 ▲환경 예산 비중 ▲폐기물 재활용률 등이다. 지자체별 가점은 ‘기후위기 대응조례 제정’,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다.

환경 분야 A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는 총 65곳으로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시·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등이 명단에 올랐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8.2% 감축하고 총 412개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33.6점을 기록하며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경남 남해군·전남 화순군·경남 하동군 등이 A등급에 올랐다. 이들은 스마트 농업 기반 재생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하수처리장 에너지화 사업 등으로 가점을 확보했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환경 분야 D(미흡)등급을 받은 단체는 없었다.

◆ 사회(S) 분야
사회 분야는 복지, 고용, 교육,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됐다.

주요 항목은 ▲복지예산 비중 ▲청년 및 고령층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여부 ▲공공의료시설 확보율 ▲범죄·재난 대응 지표 등이며 가점 항목으로는 ‘청년참여기구 운영’,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사회 분야 A등급은 79곳이었다. 전국 분포 주요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광주 남구·인천 계양구·서울 영등포구·경기 안양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평균치 대비 높은 복지예산 비중 ▲청년정책위원회 가동 및 고령친화도시 정책 등의 병행 추진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정책 시행 등에서 평가 기준을 적용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 분야 군 단위를 살펴보면 전남 화순군·전북 완주군·충남 부여군 등이 A등급을 획득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밀착 지원 ▲공공형 일자리 창출 ▲지역재단 설립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서 가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역시 사회 등급에서 A등급을 받은 전북 정읍시의 경우 2025년 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한 603억원을 투입했다. 소외계층 보호, 의료급여 강화 등 시 차원의 ‘맞춤형 복지도시 구현’ 기조가 이번 평가에도 반영됐다는 평이다.

사회 분야에서도 ‘미흡’으로 분류되는 D등급은 평가 대상 지자체 중 한 곳도 없었다.

◆거버넌스(G) 분야

거버넌스 부문은 단체장의 책임경영 체계, 정보공개 수준, 정책 수립 및 실행의 투명성과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정기 평가체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정량 평가 기준이다. 가점 항목으로는 ‘성과공유·윤리경영 조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주민참여단 상시 운영’ 등이 반영됐다.

G분야에서 A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는 총 30곳이다. 이 중에는 서울 성동구·충남 당진시·부산 사상구·경남 거제시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실행, 주민의견 수렴 절차 정례화, 민관거버넌스 강화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경우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동구민청’이란 이름의 온라인 생활 참여 플랫폼과 오프라인 주민참여 기구 등을 운영하며 정책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어 주목받았다.

거버넌스 분야의 군 단위에서는 전남 영암군·경남 남해군·충북 증평군 등이 A등급에 포함됐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율적 재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스템과 정책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도화한 점에서 가점 요인이 됐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잣대가 되는 ‘ESG 정책’을 비교적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분석 결과 일부 지자체 평가에서 ▲중장기 계획 미수립 ▲정책 실행평가 미비 ▲주민참여 미흡 등의 크고 작은 개선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몇몇 지자체의 경우 최근 3년간 단체장 교체와 조직개편으로 정책 연속성이 끊기며 점수 하락으로 이어진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이번 ESG 평가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평가 과정에서 정책의 단순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성과 지표까지 적극 제고한 실행력 있는 지자체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춘 전략형 ESG 정책(농촌형 태양광 마을, 청년 인구 유입 정책, 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 등)이 각 부문에서 가점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체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이번 평가가 단순한 성적 매기기를 넘어 기초지자체들이 지속가능성과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대한 인식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는 기초지자체별 정성지표 비중을 늘리고 군 단위 지자체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체계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