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생활폐기물 감축·에너지효율 ‘미흡’…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저조 다수
김포·부천·포항 등 대기·수질·폐기물 대응 부족
순천·수원 등 A등급 지자체, 주민참여·실천지표 전반서 고른 점수

|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작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인 환경관리 역량에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ESG 통합평가 자료에 따르면 환경(E) 분야에서 ‘C(보통)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기초지자체 기준 86곳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폐기물 감축 노력, 기후적응 정책, 에너지 사용 효율성 등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B, C등급 기초지자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고르게 분포했다. 

경기 김포시·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경남 양산시, 경북 구미시, 전북 군산시 등은 공통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관리 미흡 ▲하수처리율 정체 ▲기후위기 대응계획의 부재 또는 구체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들 대부분은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타 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환경 정책 항목에서 배점이 저조했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율과 에너지 효율화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경북 포항시는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산업구조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실적이 부족했고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예산 집행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전북 군산시, 경남 양산시 등도 이와 유사하게 ▲도시계획에 환경 요소 반영 비율이 낮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성과가 부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충청권에서도 서산시·당진시 등이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역은 공업지대 중심 고에너지 소비 구조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비중이 매우 낮고 주민대상 환경교육 또는 참여정책 활성화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부족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환경 분야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기초지자체 연계 기후대응 로드맵 구축 미흡, 하위 시군 에너지 효율·재생에너지 투자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특히 기초단체 간 편차가 심해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반면 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들 성과는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전남 순천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가입 ▲국가정원 조성과 연계한 생태축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생태환경 보전 항목 전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경기 수원시는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 확대 ▲생활형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의 점진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전남 화순군, 전남 신안군, 부산 수영구, 서울 은평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지자체들은 ▲주민참여형 환경정책 ▲그린에너지 전환 계획 ▲기후위기 대응 로드맵 수립 및 실천계획의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했다는 평가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초지자체 226곳 중 A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33곳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190곳 이상 지자체가 B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셈이다. 

환경 항목에서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구조적 대응 역량 부족, 예산 투입 미흡, 실행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평가 하위권 지자체들의 경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낮거나 지역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한 통계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환경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자체 조례와 계획 수립 없이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SG행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환경 항목은 도시 장기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단기 점수 상승이 아닌 정책 내실과 주민참여 체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시처럼 시민을 정책 파트너로 삼아 설계한 정책은 실적과 지속성 모두를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 항목은 평가 지표 내 비중이 크고 대기·수질·에너지 효율·폐기물 관리·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다각도 정책을 반영해 단순 행정 수치 관리만으로는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에는 각 기관에서 환경행정 이행도, 지역 탄소중립계획 수립·실행도 등 정성지표 반영을 강화하며 평가 기준도 정교해졌다.

한편 이번 ESG 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 사항도 일부 거론됐다. 

자문위원을 맡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해당 지역 최종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했는지 궁금하다”며 “어느 지역에서 단순히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 하면 잘못한 거고 줄었으면 잘했다고 해야 하나, 이에 대한 감점 또는 가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고민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평가를 위해 사용한 정보는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 구체적인 배경이 드러나면 더욱 좋겠다”고 제언했다.

결국 ESG 평가 ‘환경’ 항목은 시민 삶의 질과 지역 미래가치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이란 분석이 나온다. 

순천, 화순, 신안 등 기초지자체들이 보여준 변화 속도는 ESG가 단지 행정적 수사가 아님을 증명한다. 이제 남은 숙제는 더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흐름에 올라타는 일이다.

ESG행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환경 평가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과 지역민 삶의 질을 동시에 반영하는 핵심 지표”라며 “C등급 지자체들의 경우 단순 정책 선언이 아닌 구체적 실행 체계와 주민참여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